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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내릴까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내릴까
  • 정동철
  • 승인 2019.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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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육진흥 부가금 징수 위헌 결정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인 A 주식회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앞으로 통상 3,000원씩 내던 체육진흥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31월부터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공단은 이듬해 1월 다시 부가금을 징수했다.

A사는 이용자의 뜻에 따라 부가금을 받겠다며 2014년 일부 금액만 공단에 냈다. 이에 공단은 20151A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이에 A사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20176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국내 골프장 대표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전국 회원사에 보낸 위헌결정 안내 공문을 통해 “2019228일부터 각 골프장은 체육진흥 기금을 징수,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 만큼 폐지되는 체육진흥기금은 그린피에 반영해 골프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 할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반겼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변동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회원제 골프장에서 낸 체육진흥기금은 연평균 438억원선이었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9월호에서 창간 20주년 핫이슈 연속기고로 골프업계의 문제점인 '체육시설중 회원제 골프장에만 붙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는 기사 보도 이후 단 기간내에 나온 성과여서 관심을 끈다.  

 

 

정동철 ball@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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