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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보강대책 정부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확대해야
경제활력 보강대책 정부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확대해야
  • 정동철
  • 승인 2019.11.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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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핫 이슈 연속기고

-지금은 골프 대중화 시대

한국은 골프장 500개 돌파와 연간 3,0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등 골프대중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골프는 아직도 특정인들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고급사치성 업종으로 취급돼 중과세 부과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골프정책은 수 십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에서는 창간 20주년 기획으로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조세, 준조세 부과 등 골프업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진단해보는 골프대중화로 가는 길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시리즈 마지막 회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김완용 교수

정부는 지난 94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는 안이 포함됐다.(법 통과후 2년간)

일부 지역에 국한되긴 하지만 긍적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감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감면 혜택 지역은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지역 회원제 골프장이 대상이다. 제주도의 경우 총 19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3)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5)이 중첩되어 이들 지역 중 3개의 회원제 골프장(용원, 드비치, 노벨)만 해당한다.

전국 22개 골프장만 혜택, 정책 효과 미미

전국에 걸쳐 총 22개의 회원제 골프장만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보는 극히 제한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안대로 시행 시 개별소비세 75% 감면(12,000× 75% = 9,000)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22개 골프장 내장객들은 향후 2년간 1인당 1회 입장 시 15,840원씩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 현재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44일까지, 전남 목포시, 영암군은 202053일까지 연장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산 동구, 경남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에 대하여 2021528일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감면안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 제주도의 경우 과거 2017년말로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 된 이후 2018년 제주도 입장객은 2017년 대비 12.1% 감소했고

도외인의 경우 감소폭은 19.3%에 달했다.

도외인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민이외의 내국인과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사실상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도외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도내인의 경우 도내인 할인정책 등으로 1인당 객단가가 도외인에 비해 60%수준이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부감면(75%)20171231일부로 종료돼 2018년부터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하는 그린피 인상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일면 제주지역 내수경기 회복과 관광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으나 현재 제주지역골프장은 회원제가 19개소, 대중제가 22개소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골프문화포럼 주최 개별소비세 세미나 모습

개별소비세 75% 감면 시, 11회 라운드 15,840원 혜택

정부안대로 75% 감면을 실시할 경우, 그린피에서 15,840원의 가격하락이 발생하는데 평균 그린피 대비 10.47%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요 증가는 9.42%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머지 3곳 골프장의 경우에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 개별 골프장별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그로 인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정부안처럼 특정지역에 한정된 감면안이 과연 그 정책목적인 내수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주, 전북, 경남 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는 강원, 전남, 경북, 충북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특히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최우선돼야 할 지역들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주변 회원제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안처럼 특정지역 22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골프행위 그 자체가 사치성 물품의 소비 또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만은 여전히 사치성 물품의 소비 또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개별 소비세 감면 모든 회원제 골프장으로 확대해야 효과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차별대우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차별과세 문제해결의 측면에서도 골프장 내장객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 골프장 이용료의 차이가 발생하며 가격차이는 시장수요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전반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감면보다는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내수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을 정상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지역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편적 감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시적이나마 회원제 골프장 전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선행하고, 향후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면효과가 골프산업 및 그 파급효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이는 세금 부과원칙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회원제와 대중제간 구별없이 가격에 따른 과세체계로 인하여 고가 대중제에 대한 특혜소지도 제거하고, 위헌소지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1인당 1회 입장행위로 규정된 종량세 과세표준을 그린피라는 종가세 과세표준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정동철 ball@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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