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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인 회원제 골프장 운동 시 사행성 산업보다 높은 개별소비세 과세는 문제
체육시설인 회원제 골프장 운동 시 사행성 산업보다 높은 개별소비세 과세는 문제
  • 정동철
  • 승인 2019.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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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핫이슈 연속 기고

-지금은 골프 대중화 시대

한국은 골프장 500개 돌파와 연간 3,0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등 골프대중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골프는 아직도 특정인들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고급사치성 업종으로 취급돼 중과세 부과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골프정책은 수 십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에서는 창간 20주년 기획으로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조세, 준조세 부과 등 골프업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진단해보는 지금은 골프 대중화 시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체육시설 골프장 운동 시 사행성 산업보다 높은 개별소비세 과세는 문제

글-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김완용 교수

 

현행 우리나라의 골프장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있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 모집을 하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그 회원이 보다 우선적·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경영회사가 건설 초기에 회원권을 분양해 공사대금 등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 18홀 이상으로 운영된다대중제 골프장은 따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회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제와는 다르게 경영회사가 자력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완공된 이후 내장객의 입장료 수입 등으로 경영하는 골프장으로 초기 투자의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다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546개소(486개 운영 중)의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는 215개소(196개 운영 중), 대중제는 331개소(290개 운영 중)가 설치되어 있다.

운영중인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2010년 이후로 증가세가 둔화된 골프장의 공급은 2012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중제의 경우에는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2006년 기준으로 대중제의 약 1.7배 수준이던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신규 대중제 골프장의 공급 증가와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등의 원인으로 2013년부터는 대중제보다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1회 입장 시 마다 21,120원 부담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1회 입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골프장 사업자가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의 30%(3,600)씩 부과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러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인원 1인당 21,120[=(12,000+3,600+3,600)×1.1]의 소비세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입장료에 따라서 추가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부과된다.

현행법상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과의 세부담의 차이가 해당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현저하게 크게 나는 실정이다자금여력이 있는 사업자일수록 대중제의 형태로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이유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72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소비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개별소비세액은 200727,000억원 수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이루어진 2009년에는 19,000원까지 감소했다.

이어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에 39,000억원 수준까지 크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 효과로 분석된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071,740억원 수준에서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시행되었던 2009년과 2010년에 800억원 수준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1년부터 세수를 회복해 2,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개별소비세 납부세액 중에서 골프장 입장행위로 인한 납부세액의 비중은 20076.4%에서 시작해 등락을 거쳐 2015년 과세대상 확대로 인해 5.3%로 감소하는 등 현재 전체 세수대비 4.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 회원제와 대중제를 선택하는 차이는 자금조달 측면과 관련 세금문제가 가장 큰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초기에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할 때 돈을 빌려주는 주체와 그 사용한 자금(회원의 입회금 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또는 형식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유형별로 개별소비세 차별과세가 존재하므로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리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조달 측면 이외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골프장시설의 물리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골프장은 크게 운동시설과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보다 특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회원에 한정해 그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다를 바 없이 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도 폭 넓게 그 이용을 개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의 골프행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가 보다 사치적 소비 또는 낭비행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소비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그린피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예로 현재 국내에서 주말기준 이용료(그린피)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 골프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는 골프행위이든 대중골프장에서 하는 골프행위이든 동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회원제 골프장인지 아니면 대중골프장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골프가 대중화된 상태에서 골프행위가 행해지는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 하여 차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적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의 유형이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 골프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사실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역진성 완화보다는 교정세적인 기능에 더 비중을 두고 과거의 특별소비세에서 그 명칭을 개정한 상태다대중골프장에는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는 계속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골프장 입장 자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권 보유사실을 부담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는 고소득자라고 추정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세적인 차원의 과세논리라면 소비과세보다 회원권에 대한 양도·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다.

사행성 산업아닌 체육시설임에도 과중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문제

회원제 골프장은 사행성 산업과는 다른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별적 문제점도 있다. 다른 과세장소 입장행위와 비교하면(경마장 : 1,000, 경륜장·경정장 : 400,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만원, 카지노 : 5만원)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율 12,000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만 존속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 내에서도 세금부담율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린피 20만원 이상인 수도권과 6, 7만원대의 지방골프장이 같은 금액이 부과됨에 따라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은 10%, 지방은 35%대로 차이가 나타난다비싼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의 세부담률이 더 낮은 구조(세부담의 역진성)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골프행위 그 자체가 사치성 물품의 소비 또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만은 여전히 사치성 물품의 소비 또는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골프장 유형별 경영실적 측면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큰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차별대우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론적으로는 양자에 모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지만 이는 골프의 보급확대, 대중화 등의 정책목적과 사치성 소비의 억제라는 과세취지, 다른 체육시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모두 저해하는 방안이다.

외국사례는 어떤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에서도 이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해 차별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입장행위에 대한 면제대상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면제 대상은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 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참가 선수  -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선수 등이다.

일본의 개별소비세 현황 및 감면·면제 대상은 -일본의 골프장 입장세는 표준세율 11800, 최고 1,200엔으로 골프장의 규모와 위치, 수준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장애인, 18세 미만, 70세 이상, 체전(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선수, 학교 교육 활동(수업이나 공인 과외 활동)으로 골프를 할 경우 학생 · 아동을 인솔하는 교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밖에도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미만, 특정 경기나 그 연습 일에 참여하는 프로 골퍼 이외의 선수, 체전(예선 포함)의 연습일에 참여하는 선수, 새벽 이용자(오전 9시까지 골프를 마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프장 이용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이처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감면 및 면제대상의 범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하여도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과세가 상대적으로 골프산업의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골프장 개별소비세 완화 및 혜택 대상 확대도 방안

세율인하 및 감면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을 정상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내장객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로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년층(65세 이상) 및 청소년(18세 이하)에 대한 감면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016년 기준 약 2,000억원 가량인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세수를 보존하면서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세수중립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가격(그린피)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세금 부과원칙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회원제와 대중제간 구별없이 가격에 따른 과세체계로 인해 고가 대중제에 대한 특혜소지도 제거하고, 위헌소지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가장 타당한 해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일 것이다.

고용증진,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건강과 행복지수 등을 위해서라도 스포츠산업 중 비중이 가장 큰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정동철 ball@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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