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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붙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폐지돼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붙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폐지돼야
  • 정동철
  • 승인 2019.09.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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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핫 이슈 연속기고

-지금은 골프 대중화 시대

한국은 골프장 500개 돌파와 연간 3,0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등 골프대중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골프는 아직도 특정인들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고급사치성 업종으로 취급돼 중과세 부과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골프정책은 수 십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이에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에서는 창간 20주년 기획으로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조세, 준조세 부과 등 골프업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진단해보는 골프대중화로 가는 길을 시리즈로 소개한다첫 회는 체육시설업종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붙는 체육진흥기금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붙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폐지돼야

글-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김완용 교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 조세제도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징수기준은 11라운드당 입장료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은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1,000,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1,500, 3만원 이상~4만원 미만 2,000, 4만원 이상~5만원 미만 2,000, 5만원 이상 3,000원이다.

이 제도는 2000년에는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했다. 다만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제도만은 존속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20031년동안 체육진흥기금 징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듬해 2월부터 다시 부활했다.

회원제 골프장과 타 체육시설 형평성 측면 문제있어

현행 우리나라의 골프장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있다. 과거 다양한 체육시설에 부과되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부담금 징수가 폐지됐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수직적 공평을 강조한 입법이다. 하지만 회원제골프장이 경마, 경륜, 경정장과 같은 사행산업 관련시설보다 사치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차별 부과도 형평성 논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의 차이 존재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 회원제와 대중제를 선택하는 차이는 자금조달 측면과 관련 세금문제가 가장 큰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초기에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할 때 돈을 빌려주는 주체와 그 사용한 자금(회원의 입회금 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측면에서 형식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유형별로 차별과세가 존재하므로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리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조달 측면 이외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골프장시설의 물리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골프장은 크게 운동시설과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보다 특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회원에 한정해 그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다를 바 없이 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도 폭 넓게 그 이용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의 골프행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가 보다 사치적 소비 또는 낭비행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그린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든 대중제 골프장이든 골프행위 자체는 동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회원제 골프장인지 아니면 대중제 골프장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부가금에 있어서 달리 취급돼야 할 이유 역시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그 이용자가 모두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의 80% 정도는 비회원인 실정이다.

회원권을 가진 회원은 비회원에 비하여 낮은 입장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행 부가금이 입장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만큼 부가금은 비회원이 더 많거나 적어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회원보다 비회원에게 더욱 큰 준조세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동 제도의 입법취지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만한 특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지않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에 한정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가금은 과세형평 및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도 위배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배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부담금 부과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해당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요건과 그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한 실정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요율을 공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또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배하는 문제점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5조의2에서는 부담금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는 단서조항인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처럼 골프장에 대한 부담금은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1984년부터 30여년 간 징수목적을 4차례 변경하며 현재까지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부담금 관리기본법상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6년의 4차 목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5년까지가 최대 존속기한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목적을 상실한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이처럼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 및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0여년 묵은 체육진흥기금 부과정책 개선해야

이상에서 논의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현행 골프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업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사행산업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골프행위 자체에 차별이 없고 단지 설립시 자금조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부가금에 있어서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 역시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만한 특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해 과세형평 및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 및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동철 ball@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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